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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철폐정책’ 철회 결의 - 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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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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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의장 김동원)는 2008. 11. 10일 오전11시 제13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수도권규제 철폐정책 철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결하였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수도권규제 철폐정책 철회 촉구 결의문』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는 지방을 초토화 시키고, 지방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지방차별 소외정책이므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규제 철폐정책은 정부가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무시하고 수도권규제를 철폐한다면 수도권은 살아도 지방은 파산하기 때문에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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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도권규제 철폐정책 철회 결의-서구의회 | ⓒ 경북제일신문 | |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방도 대한민국이고, 서구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지역간 균형발전은 헌법이 보장하고 정부는 소외된 지방과 지방민을 위한 지역간 균형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과 합의 없는 수도권 규제철폐는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사회분열을 초래하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상생발전을 보장하라.”고 결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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